EBS 신동호 사장 임명, 법원 '집행정지' 결정…방통위, 법적 대응 예고 (속보)
2025-04-07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제기한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임 사장 임명이 보류되면서 EBS의 주요 의사결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방통위가 신동호 사장 임명을 결정한 과정에서 '방통위법'에 명시된 토론과 협의를 통한 다수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읽기